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62		제출일자 : 2014. 7. 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 제안 이유

○ 정부의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센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사업부지가 협소하고 부정형의 건물배치로 양노시설의 운영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여 한센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에 앞장서고자함

□ 주요 골자

○ 취득 재산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재산의 소재지	대지 면적	건물 면적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계			2,792	1,562	2,106,000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건물	왕궁면구덕리 96-25번지	2,097	1,562	2,106,000	환 경 위생과	신축
		왕궁면 구덕리 96-27번지	556
		왕궁면 구덕리 94-27번지	139

○ 취득 사유

▸한센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간이양로시설 신축

○ 취득 방법

▸사업계획에 의거 신축

○ 취득재산 내역 : 붙임

○ 사업계획 변경 - 위치변경

당 초 안				변 경 안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비고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비고
소 계		2,056		소 계		2,792
왕궁면 온수리 17-51	목 장	1,550		왕궁면 구덕리 96-25	대 지	2,097
왕궁면 온수리 17-55	잡종지	506		왕궁면 구덕리 96-27	대 지	556
				왕궁면 구덕리 94-27	잡종지	139

□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서

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1.매입	토지
		건물				1	1,562	2,106,000	1	1,562	2,106,000	신축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201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회계명 : 일반회계(건물)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 소․성 명	비고
	소 재 지	대지면적	건물면적	용도
계			1,562		2,106,000
1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96-25		1,562	노유자시 설	2,106,000	2014	한 센 인 간이양로 시설신축	익산시 인북로 32길 1 익산시장	신축
2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96-27
3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94-27

신축 부지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총괄 】

정부종합대책(2010.7.30)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5개년)

사업규모

▸신  축  :  211동(1인용 - 157,  2인용 - 54)

▸개보수  :  66동(2인용)

사 업 비  :  14,179백만원(국비 6,020  도비 2,407  시비 5,752)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당초	합 계	10,500	2,106	2,106	2,106	2,106	2,076
	국 비	5,250	1,053	1,053	1,053	1,053	1,038	50%
	도 비	2,100	421	421	421	421	415	20%
	시 비	3,150	632	632	632	632	623	30%
구 분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변경	합 계	14,179	2,106	2,106	2,106	2,891	2,830
	국 비	6,020	1,053	1,053	1,053	1,446	1,415
	도 비	2,407	421	421	421	578	566
	시 비	3,612	632	632	632	867	849
증감 요인	시 비 추가분	2,140			‘11년 10억원 ‘12년 10억원	‘11년 92 ‘12년 48

년도별․농장별 신축 및 개ㆍ보수 내역

(단위 : 동)

구 분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1인	2인	개보 수	계	1인	2인	개 보 수	계	1인	2인	개 보 수	계	1인	2인	개 보 수	계	1인	2인	개 보 수	계	1인	2인	개 보 수
소계	277	157	54	66	61	31	12	18	58	32	11	15	52	32	10	10	52	31	11	10	54	31	10	13
익산	164	99	32	33	48	31	12	5	10			10	47	32	10	5	10	5		5	49	31	10	8
금오	90	46	16	28	8			8	30	20	5	5	5			5	42	26	11	5	5			5
신촌	23	12	6	5	5			5	18	12	6

※ ‘11년 사업(익산) : 2013. 7. 17 준공, ‘12년 사업(금오, 신촌) : 2014. 2. 28 준공